{
 "title": "태양광 분쟁 공개 판결 정리",
 "url": "https://www.limyoungbin.com/solar/cases",
 "asof": "2026-11-01",
 "note": "원문 또는 공식 판결요지로 확인한 판결만 실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s": [
  {
   "court": "대법원",
   "date": "2020-08-27",
   "no": "2019두60776",
   "name":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true,
   "region": "강원 양양",
   "facts":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군수가 ‘고속국도 등에서 100m 이내’라는 군 운영지침을 근거로 불허가한 사건입니다.",
   "issue":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운영지침을 근거로 한 불허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소송 중 행정청이 든 사유가 새로운 처분사유인지",
   "holding":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이므로 처분이 적법한지는 지침에 맞는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소송에서 든 산림 훼손ㆍ경관 저해ㆍ교통 지장 우려는 당초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그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89",
   "group": "인허가: 개발행위 불허가와 이격거리 조례"
  },
  {
   "court": "대법원",
   "date": "2019-10-17",
   "no": "2018두40744",
   "name":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true,
   "region": "경북 청송",
   "facts": "군 도시계획 조례가 주요도로에서 1,000m,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500m 안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한 것을 근거로 한 불허가 사건입니다.",
   "issue":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
   "holding": "국토계획법령이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조례 조항은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고, 위 이격거리 제한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 관련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며 조례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18. 재생에너지법이 이격거리 상한을 정하기 전의 판단입니다.",
   "url": "https://www.scourt.go.kr/sjudge/1571622597934_104957.pdf",
   "group": "인허가: 개발행위 불허가와 이격거리 조례"
  },
  {
   "court": "대법원",
   "date": "2017-03-15",
   "no": "2016두55490",
   "name":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계사(양계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건입니다.",
   "issue":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대한 행정청 판단을 법원이 어디까지 심사하는지",
   "holding":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이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하고, 환경오염 우려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비례ㆍ형평에 뚜렷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16두55490",
   "group": "인허가: 개발행위 불허가와 이격거리 조례"
  },
  {
   "court": "대법원",
   "date": "2021-03-25",
   "no": "2020두51280",
   "name":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문제 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사건입니다.",
   "issue":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심사 기준",
   "holding": "환경오염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하고, 법원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url": "https://www.scourt.go.kr/sjudge/1617068574972_104254.pdf",
   "group": "인허가: 개발행위 불허가와 이격거리 조례"
  },
  {
   "court": "대법원",
   "date": "2007-05-11",
   "no": "2007두1811",
   "name":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issue": "처분 뒤에 법령이나 사실이 바뀌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지",
   "holding":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뒤 법령이 바뀌거나 사실상태가 달라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18. 전에 받은 불허가는 개정된 이격거리 기준이 아니라 처분 당시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07두1811",
   "group": "행정소송의 기준: 처분 시점과 재신청"
  },
  {
   "court": "대법원",
   "date": "1992-10-27",
   "no": "92누1643",
   "name":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거부처분 뒤 다시 낸 신청을 또 거절하면 새로운 처분인지",
   "holding": "거부처분 뒤에 다시 한 신청이 제목과 관계없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재신청이 거부되면 그 거부를 기준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92누1643",
   "group": "행정소송의 기준: 처분 시점과 재신청"
  },
  {
   "court": "대법원",
   "date": "1993-11-23",
   "no": "93다25080",
   "name": "공사대금",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건물 공사도급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뒤 공사대금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공사가 중간에 멈춘 채 해제되면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holding":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낳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고 도급인은 넘겨받은 부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중단 때 미시공 공사비를 미리 정했다면 약정 총공사비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url": "https://bigcase.ai/cases/대법원/93다25080",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17-12-28",
   "no": "2014다83890",
   "name": "공사대금",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뒤 공사대금 정산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해제 뒤 공사대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holding":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뒤 해제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고, 공사대금은 공사를 중단한 때를 기준으로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곱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14다83890",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02-05-10",
   "no": "2000다37296, 37302",
   "name": "매매대금ㆍ손해배상(기)",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재개발조합이 조형물 제작설치계약을 민법 제673조로 해제한 뒤 수급인의 손해배상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도급인이 임의해제하면 무엇을 배상하고, 감액ㆍ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holding": "민법 제673조로 해제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곳에 써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준비해 둔 재료를 처분해 얻을 대가는 공제해야 한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url": "https://bigcase.ai/cases/대법원/2000다37296,37302",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22-10-14",
   "no": "2022다246757",
   "name": "용역비",
   "result": "원심 일부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건축사사무소와 재개발조합 사이의 용역계약에서 용역비를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임의해제로 볼 수 있는지",
   "holding":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보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해제했는데 오히려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수급인도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임의해제를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url": "https://bigcase.ai/cases/대법원/2022다246757",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25-05-15",
   "no": "2024다282177, 282184",
   "name": "용역비",
   "result": "원심 일부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시장정비사업의 설계ㆍ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계약에서 용역비를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임의해제로 볼 수 있는지",
   "holding":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했으나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보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까지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scourt.go.kr/sjudge/1747701930625_094530.pdf",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1996-09-10",
   "no": "96다19758",
   "name": "부당이득금반환",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분양 약관이 당첨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약 10%인 분양신청예약금을 귀속시키도록 한 사건입니다.",
   "issue": "과중한 위약금 약관의 효력과, 무효인 약관을 감액해 살릴 수 있는지",
   "holding":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상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하거나 일부만 유효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96다19758",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1994-05-10",
   "no": "93다30082",
   "name": "부당이득금",
   "result": "원심 일부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택지 분양 약관의 분양신청금(공급가액의 10%) 귀속 조항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과중한 위약금 약관을 감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holding": "분양신청금을 귀속시키는 약관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무효이고, 이를 무효로 보지 않은 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줄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93다30082",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00-12-08",
   "no": "2000다50350",
   "name": "보증채무금",
   "result": "원심 일부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커튼월공사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하도급금액의 10%)을 감액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holding":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참작해 그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감액 사유가 부족하다며 감액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00다50350",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00-07-28",
   "no": "99다38637",
   "name": "공사대금등",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골프장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맺지 않으면 예정 공사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기로 한 사건입니다.",
   "issue": "당사자가 감액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줄일 수 있는지",
   "holding":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99다38637",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02-12-24",
   "no": "2000다54536",
   "name": "지체상금반환",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지체상금의 직권 감액",
   "holding": "지체상금 같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00다54536",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17-05-30",
   "no": "2016다275402",
   "name": "기타(금전)",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약정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약정 지연손해금도 감액 대상인지",
   "holding":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16다275402",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1995-11-10",
   "no": "95다33658",
   "name": "약정금",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차고지로 빌린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해 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해,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할 때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하는지",
   "holding": "부당히 과다한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모두 참작해 판단하고,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손해가 예정액에 못 미친다는 점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url": "https://bigcase.ai/cases/대법원/95다33658",
   "group": "시공계약: 해제ㆍ기성고ㆍ위약금"
  },
  {
   "court": "대법원",
   "date": "2017-03-15",
   "no": "2013다79887, 79894",
   "name": "토지인도등ㆍ손해배상",
   "result": "",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농지를 임대한 뒤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예외 사유 없이 맺은 농지 임대차의 효력",
   "holding": "구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예외 사유 없이 맺은 농지 임대차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효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임차인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url": "https://korea.legal/wiki/2013%eb%8b%a479887/",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22-05-26",
   "no": "2021다216421, 216438",
   "name": "토지인도등ㆍ손해배상금",
   "result": "",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인 농지 임대차에서 부당이득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무효인 농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돌려줄 이익은 얼마인지",
   "holding": "임차인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며, 불법 전용 상태를 전제로 계산하거나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scourt.go.kr/sjudge/1658389655824_164735.pdf",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헌법재판소",
   "date": "2013-12-26",
   "no": "2011헌바234",
   "name":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result": "위헌",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20년을 넘는 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줄이는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holding":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20년으로 줄이던 구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6. 1. 6. 삭제되었습니다.",
   "url": "",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01-05-29",
   "no": "99다66410",
   "name": "",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상가아파트 옥상 증축을 위해 설정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할 수 있는지",
   "holding": "민법은 지상권 존속기간의 최단기간만 정하고 최장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korea.legal/wiki/99%eb%8b%a466410/",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1996-04-26",
   "no": "95다52864",
   "name": "건물철거등",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건물과 함께 지상권이 넘어간 뒤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등기하지 않은 지료 약정을 새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holding": "지료액이나 지급시기 같은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95다52864",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24-11-14",
   "no": "2024다268997",
   "name": "토지매수청구",
   "result": "원심 일부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으나 등기하지 않았고, 경매로 토지를 산 새 소유자가 지료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issue": "등기하지 않은 지료 불증액 특약을 새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holding": "지료액이나 지급시기 같은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새 토지 소유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사정변경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지료가 지가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url": "https://bigcase.ai/cases/대법원/2024다268997",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01-03-13",
   "no": "99다17142",
   "name": "건물철거등",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대지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입니다.",
   "issue":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holding":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나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 때의 연체기간을 합산해 2년 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korea.legal/wiki/99%eb%8b%a417142/",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14-08-28",
   "no": "2012다102384",
   "name":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대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료 분쟁입니다.",
   "issue": "밀린 지료 일부를 받은 뒤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holding":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 밀린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받아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되면, 종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korea.legal/wiki/2012%eb%8b%a4102384/",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1993-06-29",
   "no": "93다10781",
   "name": "지료금",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관습상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지료 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holding":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민법 제287조의 소멸청구로 소멸하고, 이렇게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korea.legal/wiki/93%eb%8b%a410781/",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1995-07-11",
   "no": "94다34265",
   "name": "건물명도등",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가 해지통고로 끝난 뒤 건물 명도와 철거를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holding":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nepla.ai/case/대법원/94다34265",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11-05-26",
   "no": "2011다1231",
   "name": "",
   "result": "원심 일부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식목 목적의 토지 대부계약에서 수목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언제 유효한지",
   "holding":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계약 경위와 제반 사정상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심리하지 않고 포기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url": "https://korea.legal/wiki/2011%eb%8b%a41231/",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03-04-22",
   "no": "2003다7685",
   "name": "건물명도등",
   "result": "원심 파기환송",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고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사건입니다.",
   "issue":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holding": "공작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임차인은 민법 제283조ㆍ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이 없고, 그 경우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넘기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bigcase.ai/cases/대법원/2003다7685",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23-04-27",
   "no": "2022다306642",
   "name": "건물등철거",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 건물 철거를 다툰 사건입니다.",
   "issue": "존속기간이 끝난 뒤 늦게 한 갱신청구와 매수청구의 효력",
   "holding": "지상권 갱신청구는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갱신청구를 전제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url": "https://korea.legal/wiki/2022%eb%8b%a4306642/",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1999-12-21",
   "no": "97다15104",
   "name": "손해배상(기)",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마사토 적치장과 반출도로로 쓰려고 논을 빌린 임차인이 원상복구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건입니다.",
   "issue": "원상복구비가 땅값보다 클 때, 원상회복이 늦어졌을 때 손해의 범위",
   "holding": "원상복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히 넘으면 손해배상은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로 제한되고, 목적물이 토지라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는 실제 복구를 마친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입니다.",
   "url": "https://bigcase.ai/cases/대법원/97다15104",
   "group": "부지: 농지 임대차ㆍ지상권ㆍ지료ㆍ계약 종료"
  },
  {
   "court": "대법원",
   "date": "2015-08-27",
   "no": "2015두41449",
   "name":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result": "원심 파기, 일부 소 각하",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환수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issue": "계약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holding": "협약 해지와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url": "https://www.scourt.go.kr/sjudge/1440751478155_174438.pdf",
   "group": "운영: 출력제어와 한전 약관"
  },
  {
   "court": "대법원",
   "date": "2023-03-30",
   "no": "2018다207076",
   "name":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result": "상고기각",
   "solar": false,
   "region": null,
   "facts": "주택용 전력 누진요금 약관을 다툰 전기요금 사건입니다.",
   "issue": "한전 약관이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기준",
   "holding":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가 되려면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아, 인가받은 누진요금 약관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url": "https://www.scourt.go.kr/sjudge/1680777535937_193855.pdf",
   "group": "운영: 출력제어와 한전 약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