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국가배상 소멸시효, 3년 지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개정 5ㆍ18보상법은 소멸시효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제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설된 제19조의2는 이 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일부터 10년(같은 조 제2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모두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 11. 28. 발의되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 9. 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 9. 15. 법률 제2192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헌결정 후 3년이 이미 지났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제19조의2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2021. 5. 27.)까지는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 안에 낸 소송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2024. 5. 27. 이후에 소송을 낸 사람은 국가의 시효 항변에 부딪힐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5ㆍ18 보상금을 받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정신적 피해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2019헌가17 결정에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위자료 청구까지 막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5ㆍ18보상법 제16조 제3항도 단서에서 정신적 피해는 화해 간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는 본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청구하고,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이 가족으로서 입은 고유의 위자료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2023다285162 사건에서는 보상금을 직접 신청하지 않은 가족과 사실혼 배우자의 고유 위자료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개정법을 근거로 국가의 시효 항변을 다툴 수 있지만, 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가 시효가 이미 완성된 청구권에도 적용된다고 정한 만큼, 계속 중인 사건에서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개정법 시행 사실과 부칙을 재판부에 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이 문제됩니다. 확인한 부칙 문언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재소를 따로 허용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청구를 다시 낼 수 있는지는 앞선 판결의 청구 범위와 확정 시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도 시효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9조의2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재산 피해처럼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한다면 그 부분은 민법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일반 소멸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시효 판단은 항목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청구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5ㆍ18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피해 사실을 소송에서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자 인정 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어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망ㆍ상해 여부, 구금 기간, 가혹행위의 정도, 이후 겪은 불이익, 원고와 관련자의 관계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사건은 개정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