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계약 해지ㆍ위약금 자가 점검

질문 7개에 답하면 법원이 살펴볼 쟁점과 지금 모아 둘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은 판결문이 쟁점을 따지는 순서(해제 사유 → 기성고 → 자재 → 위약금 → 정산)대로 짰습니다.

답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에도 저장ㆍ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며, 승패나 금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 점검표는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결과를 보여 줍니다. 같은 내용은 칼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지금 계약은 어떤 상태인가요?아직 해지(해제)하지 않았고, 할지 고민 중입니다제가 시공사에 해지(해제)를 통보했습니다시공사가 저에게 해지(해제)를 통보했습니다서로 합의해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2.계약을 끝내려는(끝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시공사가 공사를 멈추거나 약속한 기한을 넘겼습니다시공이 부실하거나 하자가 있습니다인허가나 계통연계(한전 접속)가 막혔습니다제 사정입니다(자금ㆍ부지ㆍ사업 포기 등)잘 모르겠습니다 / 여러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3.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나요?있습니다(금액이나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없습니다모르겠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4.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시공사가 준비한 양식에 서명만 했습니다조항을 하나하나 협의해서 고쳤습니다모르겠습니다

5.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착공 전입니다자재 반입이나 기초 공사 단계입니다구조물ㆍ모듈 설치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거의 완공됐습니다모르겠습니다

6.시공사에 이미 낸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아직 낸 돈이 없습니다계약금만 냈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기성금)까지 냈습니다대부분 냈습니다

7.시공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고르세요.여러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위약금남은 공사대금(기성금)현장에 들여놓은 자재 대금공사를 끝냈다면 얻었을 이익아직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