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쟁 대비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생기는 분쟁을 10개 장, 51개 질문으로 나눴습니다. 질문마다 정리한 글이 있으면 링크를 걸었습니다.
공개 판결 정리에는 원문이나 공식 판결요지로 확인한 판결만 싣고, 법령ㆍ제도 변경 기록에는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목차와 링크는 2026. 10. 31. 기준입니다.
법령ㆍ제도 변경 기록이격거리 상한, 영농형 태양광법, 2027년 계약시장 전환까지 시행일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개 판결 정리원문으로 확인한 판결만 쟁점별로 모았습니다.
계약 해지ㆍ위약금 자가 점검질문 7개에 답하면 법원이 볼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칼럼 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정리한 글 블로그 블로그 원문 판결 공개 판결 정리 법령 법령 변경 기록
1장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선택지
- 1-1태양광으로 돈 버는 6가지 길: 직접 건설ㆍ기존 발전소 매수ㆍ부지나 지붕 임대ㆍ영농형ㆍ마을 협동조합 참여ㆍ분양형
- 1-2개인ㆍ법인ㆍ협동조합, 누구 명의로 할까
- 1-3수익은 어디서 나오나: 고정가격계약 입찰ㆍ현물시장ㆍPPA, 2027년 계약시장 전환 이후
- 1-4수익표의 가정 읽는 법: 단가ㆍ가중치ㆍ출력제어ㆍ발전시간
- 1-5‘정부 지원, 연금처럼 나온다’ 광고 판별법과 사기 유형
- 1-6시작 전 점검표
2장부지
- 2-1땅을 살까 빌릴까: 비용ㆍ세금ㆍ계약 기간 비교
- 2-2부지 임대차 계약의 핵심 분쟁, 차임 연체와 땅 되찾기
- 2-3지붕 임대: 건물 소유자와 사업자의 분쟁
- 2-4영농형 태양광, 빌린 농지에서도 할 수 있나
- 2-5영농형의 영농 의무와 허가 취소ㆍ원상회복
- 2-6남의 땅 분양과 토지 소유권 확인
3장인허가
- 3-1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순서ㆍ기간ㆍ서류
- 3-2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① 경관ㆍ농지
- 3-3불허가 사유 ② 난개발ㆍ재해
- 3-4불허가 사유 ③ 민원ㆍ신뢰보호
- 3-5이격거리 200m 상한과 불허가 부지 재신청
- 3-6허가가 늦어질 때 계약금 반환
- 3-7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4장계통연계
- 4-1선로 용량 확인과 접속 신청 절차
- 4-2호남 접속 제한 해제와 2027년 접속 배분
- 4-3‘계통 문제는 불가항력’이라는 시공사 주장, 면책되나
- 4-4유연접속과 출력 조정 조건
5장설비 선택과 시공계약
- 5-1모듈 고르기: 중국산ㆍ국산, 탄소등급, 보증 주체
- 5-2표준 도급계약서 읽는 법
- 5-3시공사 계약서에서 빠지기 쉬운 조항
- 5-4최저발전량ㆍ수익ㆍ단가 보장 특약의 효력
- 5-5위약금 조항: 약관 무효와 감액
- 5-6공사가 중단됐을 때 대응
- 5-7계약 해제와 기성금ㆍ손해배상
- 5-8과다한 공사대금ㆍ쌓아둔 자재비 청구
- 5-9준공 지연ㆍ부실시공과 하자 소송
6장금융ㆍ보험
- 6-1태양광 대출 구조와 연대보증
- 6-2업계약서의 위험: 정책자금과 형사책임
- 6-3보험: 화재ㆍ자연재해ㆍ발전량
7장운영
- 7-1출력제어 손실, 한전에 배상 청구할 수 있나
- 7-2준중앙제도ㆍVPP 참여
- 7-3유지관리(O&M) 계약 분쟁
- 7-4발전량 미달ㆍ설비 고장, 누구 책임인가
- 7-5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과 등록기업(ReSCO) 계약
8장매매ㆍ승계
- 8-1기존 발전소를 살 때 확인할 것(법률 실사)
- 8-2포괄양수도와 허가 승계
- 8-3양수도 약속 불이행과 분양형 사기
9장분쟁이 생겼을 때
- 9-1내용증명 쓰는 법
- 9-2가압류: 걸 때와 걸렸을 때
- 9-3조정ㆍ중재ㆍ소송, 무엇부터
- 9-4사기 피해 회복, 형사 절차를 먼저 쓰는 경우
- 9-5증거 모으기: 녹취ㆍ문자ㆍ계좌
10장끝낼 때
- 10-1사업 포기와 철거ㆍ원상회복
- 10-2철거를 조정으로 끝낼 때 확인서에 넣을 문구
- 10-320년 뒤: 계약 만료와 폐패널
이 목차는 2026. 10. 31.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