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수ㆍ동업 사기, 경찰이 ‘민사 문제’라고 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법인 인수ㆍ동업 분쟁은 왜 ‘민사 사안’으로 처리되기 쉬운가요?

대부분 계약서가 있고 돈이 오간 기록도 있어서, 수사기관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당시에 이미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못 지킨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숨기거나 속였는지’가 날짜와 문서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식을 넘기면서 채무를 숨긴 것도 사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 양수도에서 양도인이 법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진 거액의 채무나 우발채무를 알면서 숨겼다면, 양수인은 그 사실을 몰라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양도인이 그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계약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진술보장 조항이 있었는지입니다.

함께 검토할 죄도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담보로 잡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옮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고소인 대부분은 고의를 부인하므로, 자백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증명하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 거래 당시의 자력과 채무 상태: 법인 등기, 재무제표, 채권자의 독촉 기록 등으로 계약 시점에 이미 채무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계약서와 약정서의 변화: 여러 차례 작성된 약정서의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무 상태에 대해 어떤 설명과 보장을 했는지 대조합니다.
• 돈의 흐름: 인수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숨긴 채무의 변제에 쓰였는지 계좌 내역으로 추적합니다.
• 상대방의 변명 예상: ‘투자 실패’, ‘몰랐다’ 같은 예상 주장마다 이를 탄핵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끝인가요?

끝은 아니지만, 다음 절차를 정하기 전에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다만 불송치ㆍ불기소 결정서는 이후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수사기관도 사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냅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면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실사를 하면서 채무 내용을 이미 알 수 있었거나,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착오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사기죄의 공소시효와 고소 시점, 이미 받은 일부 변제의 처리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