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체 목록

블로그에 쓴 글 가운데 자주 묻는 주제를 골라 현재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바꿔 썼습니다.

• 의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사고 뒤 병원의 설명과 사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2027. 5.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 뒤 7일 안의 설명을 의무로 하고, 그 과정의 유감 표시를 재판 증거에서 배제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에 형사 특례를 둡니다.2026. 10. 29.
• 채권 회수코인으로 숨긴 재산,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채무자가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지금도 가압류ㆍ압류와 특별현금화로 회수할 수 있고,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은 거래소 진술, 집행관 매각, 개인지갑 압류 절차를 새로 정했습니다.2026. 10. 29.
• 형사법인 인수ㆍ동업 사기, 경찰이 ‘민사 문제’라고 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법인 인수나 동업 과정에서 채무를 숨긴 경우에도 기망행위ㆍ착오ㆍ처분행위ㆍ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특정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불송치ㆍ불기소에는 이의신청ㆍ항고 절차가 있습니다.2026. 10. 29.
• 태양광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을까요?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는 행정청 재량이 넓어 다투기 어렵지만, 근거 없는 추상적 사유ㆍ평등원칙 위반ㆍ개정 재생에너지법에 맞지 않는 이격거리 적용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026. 10. 23.
• 태양광태양광 공사 계약해지, 시공사 공사대금ㆍ위약금은 다 줘야 하나요?태양광 공사가 중도에 해지되면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정하고, 위약금은 약관 무효나 민법 제398조 감액으로 다투되 도급인 임의해제라면 감액이 제한됩니다.2026. 10. 23.
• 태양광태양광 부지 임대차 계약, 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태양광 부지 임대차는 지상권ㆍ지료 등기로 소유자 변경에 대비하고, 철거 범위와 복구비용 담보를 계약서에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농지는 농지법과 영농형 태양광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2026. 10. 23.
• 건설추가공사대금,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대금도 구두 합의만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가공사 사실과 대금 합의를 공사업체가 증명해야 하고 시효는 3년입니다.2026. 10. 23.
• 국가배상5ㆍ18 국가배상 소멸시효, 3년 지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2026. 9. 15. 시행된 5ㆍ18보상법 제19조의2에 따라 5ㆍ18 관련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어도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는 대상이 아닙니다.2026. 10. 23.
• 국가배상5ㆍ18 위자료 산정 기준, 장해등급과 구금일수로 어떻게 계산하나요?5ㆍ18 위자료는 구금 1일당 30만 원, 장해 5%(14급) 3,000만 원에 상실률 5%마다 1,500만 원을 더하는 기준이 보도된 판결에서 쓰였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됩니다.2026. 10. 23.